반도체 장비를 둘러싼 램리서치와 PSK의 특허 분쟁에서, 다투던 특허 6건 중 5건이 무효가 됐습니다. 침해 주장은 이제 살아남은 단 1건에 달려 있습니다. '특허 하나'에 기대는 것이 왜 위험한지, 이 사례로 짚어봅니다.
특허는 등록증을 받는 순간 '완성'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분쟁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상대는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그 특허의 무효부터 파고듭니다. 그리고 특허는 생각보다 자주 무너집니다. 최근 반도체 장비 업계의 램리서치 대 PSK 분쟁이 그 현실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무슨 분쟁인가
PSK(피에스케이)는 2021년 웨이퍼 가장자리의 불필요한 박막을 제거하는 반도체 장비 '베벨 에처(bevel etcher)' 프레시아(Precia)를 개발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대형 장비회사 램리서치(Lam Research)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 6억 원과 장비 폐기를 요구했고, 핵심 쟁점은 PSK 장비에 '가스 디퓨저 링(GDR)'이라는 부품이 들어갔는지 여부입니다.
PSK는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문제가 된 램리서치 측 특허들을 상대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특허 6건의 성적표
분쟁 대상 특허 6건 중, 살아남은 것은 단 1건입니다.
| 특허번호 | 상태 | 비고 |
|---|---|---|
| 제1441720호 | 무효 | 특허심판원 무효 |
| 제1265827호 | 무효 | 특허심판원 무효 |
| 제1433411호 | 무효 확정 | 특허법원 무효 → 확정, 정정심판은 대법원까지 기각 |
| 제1468221호 | 무효(계속) | 특허법원 무효 → 정정청구 기각, 심판원 계속(심결취소소송 여지) |
| 제1433769호 | 무효 | 특허심판원 무효 |
| 제1249247호 | 유효 | 현재까지 유효 · 침해소송 진행 중 |
여섯 건 중 다섯 건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건은 특허심판원에서, 어떤 건은 특허법원에서 무효가 됐고, 무효를 피하려 청구한 정정(청구범위 수정)마저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단 하나, 제1249247호가 아직 유효로 버티며 침해소송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나
등록은 '심사관 한 명이 제한된 시간에 내린 판단'입니다. 반면 무효심판에서는 상대가 전 세계 선행기술을 총동원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그 특허를 집중 공격합니다. 청구범위가 조금이라도 넓거나, 명세서의 뒷받침이 약하거나, 미처 못 찾은 선행기술이 나오면 — 등록된 특허도 얼마든지 무효가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 다섯 건이 무너진 것은 예외적 불운이 아니라, 특허 분쟁에서 드물지 않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망'이 중요하다
여기서 결정적인 교훈이 나옵니다. 만약 램리서치가 이 분쟁에 특허를 한두 건만 들고 나왔다면, 그 특허가 무효가 되는 순간 침해 주장 전체가 통째로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 건을 함께 걸었기 때문에, 다섯 건이 무너지고도 남은 한 건으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허 '망'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 일부가 무효가 되어도, 살아남은 특허가 권리를 지탱합니다.
'한 건'과 '망'의 차이
· 특허 한 건에 의존하면 — 그 한 건이 무효가 되는 순간 분쟁도, 사업 방어도 함께 끝납니다.
· 여러 겹의 망이 있으면 — 핵심·개량·주변·회피방어 특허가 서로를 보완해, 일부가 무너져도 다른 층이 버팁니다.
· 이번 분쟁이 증거입니다 — 6건이 아니었다면 진작 끝났을 싸움이, 마지막 1건 덕분에 살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이면도 있습니다. 지금 램리서치의 침해 주장은 그 마지막 한 건에 '위태롭게' 걸려 있습니다. 그 한 건마저 무효가 되거나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분쟁은 끝납니다. 애초에 더 두껍고 탄탄한 망이었다면,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무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무너지지 않는 망을 만드는 법
① 다층으로 쌓기 — 핵심 발명 하나에 그치지 말고 개량·주변·대체구성·회피방어 특허를 계층적으로 배치.
② 무효를 견디는 청구항 — 넓게만 쓰지 말고, 선행기술 조사에 기반해 유효성이 방어되는 청구범위를 함께 확보.
③ 계층적 청구항·연속출원 — 독립항·종속항과 분할·계속출원으로 '무효에 강한 예비 청구항'을 마련.
④ 주요 시장국 커버 — 경쟁·생산이 이뤄지는 나라마다 권리를 확보해 회피와 무효의 리스크를 분산.
정리하며
이번 PSK·램리서치 분쟁은 특허의 냉정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특허 하나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그것에만 기대면 분쟁도 사업도 한순간에 흔들립니다. 강한 특허를 여러 겹의 '망'으로 쌓아 두는 일 — 그것이 무효라는 리스크를 견디고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망은, 언제나 출원 단계의 설계에서 시작됩니다.
참고 · 디일렉(PSK·램리서치 침해소송), ZDNet Korea(특허 무효 현황), 조선일보(분쟁 배경). 본 글은 첨부된 특허 정리 자료와 공개된 보도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특정 기업·소송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언급된 사건은 진행 중으로, 무효·정정·침해 판단은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 상태·번호는 자료 및 보도 기준이며 최신 진행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