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심판 심결로 본 인공지능 특허 청구항 설계의 핵심
특허심판원 2025. 2. 27.자 2024당591·2024당592 심결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트리즈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의료 AI 시장을 두고 뷰노와 에이아이트릭스가 특허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분쟁의 두 축인 무효심판 심결과 침해소송 1심 결과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 이 글은 특허심판원 심결과 침해소송 1심 판결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소개 글입니다.
사건 개요
두 회사의 주력 제품인 뷰노의 '딥카스'와 에이아이트릭스의 '바이탈케어'는 모두 입원 환자의 활력징후를 분석해 심정지 등 상태 악화를 조기에 예측하는 의료AI 솔루션입니다. 2023년 뷰노가 '바이탈케어'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에이아이트릭스는 그 근거가 된 뷰노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 대상은 원천특허(제1841222호)와 보조특허(제2049824호) 2건입니다. 먼저 2025. 2. 27. 무효심판 심결에서 원천특허는 전부 유지(무효 기각), 보조특허는 일부 청구항만 무효로 판단됐습니다. 이어진 특허침해소송 1심에서는 에이아이트릭스가 승소했습니다. 다만 뷰노가 즉시 항소했고 무효심판도 특허법원 2심이 진행 중이어서, 두 다툼 모두 최종 결과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천특허(제1841222호) — 무효심판 기각, 전부 유지
청구인은 이 특허가 공지된 RNN(순환신경망) 등 선행기술로 쉽게 도출된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진보성을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단의 핵심 — 'RNN 사용'이 아니라 '2단계 구조'
심판원은 'RNN을 사용한다'는 점 자체가 아니라, 제1 신경망과 제2 신경망을 연계한 2단계 AI 모델 구조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되지 않고, 이를 결합할 동기 또한 부족하다고 보아 진보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보조특허(제2049824호) — 일부 무효, 청구항 5는 유지
심판원은 청구항 1·2·4·6·7·8·9는 무효로, 청구항 5 등 나머지는 유효로 유지했습니다. 살아남은 청구항 5의 논리가 특히 참고할 만합니다.
청구항 5 — 분석모델과 예측모델의 직렬형 2단계 구조
청구항 5는 RNN 기반 분석모델의 출력에 다시 완전연결층을 포함하는 제2 신경망 모델을 연결하여 소정 증상의 발생 확률을 산출하는 구조입니다. 심판원은 이러한 분석모델–예측모델의 직렬형 2단계 구조가 선행기술에 개시·시사되지 않았고 이를 결합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진보성을 인정하고, 해당 청구항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허침해소송 1심 — 에이아이트릭스, 방어에 성공
무효심판 심결에 이어, 뷰노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의 1심 판단도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뷰노의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뷰노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무효심판에서 원천특허가 유효하게 유지되었음에도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허의 유효성(무효 여부)과 침해의 성립은 별개로 판단되며, 특허가 살아남더라도 상대 제품이 청구범위에 그대로 포섭되지 않으면 침해가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뷰노는 이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습니다.
특허법인 트리즈의 코멘트
이번 심결은 AI 특허의 진보성이 '어떤 기술요소(RNN)를 썼는가'가 아니라 '요소들을 어떻게 연계·구성했는가'에서 갈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 신경망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모델 아키텍처 자체를 구체적으로 청구범위에 담아 두면, 개별 기술이 공지되어 있더라도 강한 권리로 보호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결국 인공지능 기술을 강한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술의 본질(모델 구조·데이터 흐름·학습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청구항으로 설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문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발명이라도 청구범위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무효심판에서의 생존과 침해소송에서의 권리행사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허법인 트리즈는 AI·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발명의 출원 전략 수립부터 청구항 설계, 무효·침해 분쟁 대응까지 기업 상황에 맞는 IP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특허가 필요한 순간, 트리즈가 함께하겠습니다.